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수석 합격자 자수와 경찰 수사 경과 총정리

3줄 요약
  • •수석 합격자 자수 및 범행 수법: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변호사 유튜브 출연 및 서울경찰청 자수서 제출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초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한 1·2차 시험 부정행위를 공식 시인했습니다.
  • •경찰 수사 착수 및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본격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용 장비와 증거물 제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합격 취소 및 정부 후속 대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자 고소 및 최종 합격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AI 인스펙터 확대·안경 전수조사·전파탐지기 도입 등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국가자격시험에서 1차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800점 만점에 663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합격 수기 속 기본 세법 용어('원천징수'→'원청징수') 오기와 비현실적 고득점 논란 끝에 결국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경찰 수사 경과, 정부의 제도 개선 대책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 개요


구분 항목상세 내용 및 진행 경과
대상 시험2026년 제63회 세무사 국가자격시험 (1차 4월·2차 7월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논란 발단1차 160문항 중 1문항 오답(397.5점), 2차 평균 82.875점(663점) 역대 최고점 수석 합격 후 합격 수기('원천징수'→'원청징수' 표기) 및 비현실적 고득점 의혹 제기
자수 및 시인 시점2026년 11월 14~15일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공개 사과 및 서울경찰청 자수서 제출
수사 전담 부서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배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
행정 처분 방향한국산업인력공단 형사 고소, 재정경제부·국세청 협의를 통한 최종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2. 자백으로 드러난 부정행위 수법과 수사 쟁점

• 초소형 카메라 및 AI 전송 수법: 피의자 한모씨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 문항을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과 초소형 이어폰 등을 통해 AI가 도출한 풀이와 정답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을 치른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특히 교단 바로 앞 1·2열 좌석에 배정되었음에도 감독관의 육안 감시를 피한 점이 드러나 감독 사각지대 논란이 커졌습니다.

•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부정행위 추가 실토: 한모씨는 2026년 2월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고 추가 자백했습니다. 주관 기관인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해당 시험에서는 과락 등으로 최종 불합격 처리된 상태였으나, 사실관계 확인 시 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5년 응시 제한 조치가 병행됩니다.

• 적용 범죄 혐의 및 처벌 수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기망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인의 계획적·지능적 국가시험 방해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및 감독 강화 대책

• 최종 합격 취소 및 형사 고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백 내용과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과의 행정 협의를 거쳐 제63회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을 신속히 취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착수: 공단과 주무 부처는 제63회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여타 전문자격·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비정상적 고득점 패턴이나 유사 첨단 기기 부정행위 정황이 있었는지 전면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 시험장 보안·감독 체계 전면 개편: 고용노동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시험장 내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시스템(AI 인스펙터) 확대 배치, 응시자 착용 안경에 대한 전수 실물 검사 의무화, 무선 신호 차단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 원천 차단 대책을 시행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수석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면 차점자가 추가로 합격 처리되나요?
A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합격인원(700명)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선을 결정하는 상대평가 성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합격 취소 확정 시 소관 부처(재정경제부·국세청)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법령 및 합격선 산정 기준을 검토해 차점자 구제 여부를 공식 결정하게 됩니다.
Q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향후 세무사나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A불가능합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될 뿐만 아니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전면 정지됩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타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응시 제한 처분이 각각 부과됩니다.
Q이번 사건 이후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반입 물품과 안경 검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기존에는 스마트워치나 이어폰 위주로 소지품 제출을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시력교정용 일반 안경 외에 카메라·통신 칩이 내장된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경 전수 실물 점검이 시행됩니다. 또한 시험실 내 전파탐지기 및 금속탐지기 활용이 확대되므로, 수험생은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일절 지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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