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 합격자 자수 및 범행 수법: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변호사 유튜브 출연 및 서울경찰청 자수서 제출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초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한 1·2차 시험 부정행위를 공식 시인했습니다.
- •경찰 수사 착수 및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본격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용 장비와 증거물 제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합격 취소 및 정부 후속 대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자 고소 및 최종 합격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AI 인스펙터 확대·안경 전수조사·전파탐지기 도입 등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국가자격시험에서 1차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800점 만점에 663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합격 수기 속 기본 세법 용어('원천징수'→'원청징수') 오기와 비현실적 고득점 논란 끝에 결국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경찰 수사 경과, 정부의 제도 개선 대책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 개요
| 구분 항목 | 상세 내용 및 진행 경과 |
|---|---|
| 대상 시험 | 2026년 제63회 세무사 국가자격시험 (1차 4월·2차 7월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
| 논란 발단 | 1차 160문항 중 1문항 오답(397.5점), 2차 평균 82.875점(663점) 역대 최고점 수석 합격 후 합격 수기('원천징수'→'원청징수' 표기) 및 비현실적 고득점 의혹 제기 |
| 자수 및 시인 시점 | 2026년 11월 14~15일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공개 사과 및 서울경찰청 자수서 제출 |
| 수사 전담 부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배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 |
| 행정 처분 방향 | 한국산업인력공단 형사 고소, 재정경제부·국세청 협의를 통한 최종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2. 자백으로 드러난 부정행위 수법과 수사 쟁점
• 초소형 카메라 및 AI 전송 수법: 피의자 한모씨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 문항을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과 초소형 이어폰 등을 통해 AI가 도출한 풀이와 정답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을 치른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특히 교단 바로 앞 1·2열 좌석에 배정되었음에도 감독관의 육안 감시를 피한 점이 드러나 감독 사각지대 논란이 커졌습니다.
•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부정행위 추가 실토: 한모씨는 2026년 2월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고 추가 자백했습니다. 주관 기관인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해당 시험에서는 과락 등으로 최종 불합격 처리된 상태였으나, 사실관계 확인 시 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5년 응시 제한 조치가 병행됩니다.
• 적용 범죄 혐의 및 처벌 수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기망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인의 계획적·지능적 국가시험 방해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및 감독 강화 대책
• 최종 합격 취소 및 형사 고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백 내용과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과의 행정 협의를 거쳐 제63회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을 신속히 취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착수: 공단과 주무 부처는 제63회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여타 전문자격·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비정상적 고득점 패턴이나 유사 첨단 기기 부정행위 정황이 있었는지 전면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 시험장 보안·감독 체계 전면 개편: 고용노동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시험장 내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시스템(AI 인스펙터) 확대 배치, 응시자 착용 안경에 대한 전수 실물 검사 의무화, 무선 신호 차단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 원천 차단 대책을 시행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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