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한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주민 주도의 돌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돌봄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이 제도의 신청 자격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금액: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 원 (15시간 이상 10만 원)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0일 (온라인 접수)
- 핵심 요건: 5인 이상 공동체, 돌봄 전용 공간(33㎡ 이상 권장) 확보
1.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 그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은 개인이 아닌 '주민 주도 돌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1 공동체 요건
-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하는 5인 이상의 비영리 공동체
- 돌봄 공간: 전용면적 33㎡(약 10평) 이상의 돌봄 공간 확보 권장
2.2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생 이하)
3.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공동체 내에서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최대 7인)에게 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 비고 |
|---|---|---|
| 월 30시간 이상 | 1인당 20만 원 | 소득 요건 제한 없음 |
| 월 15시간 이상 | 1인당 10만 원 |
※ 주의: 범죄경력자(성범죄, 아동학대) 및 다른 돌봄 사업의 대가를 중복으로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1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2 신청 경로
- 경기민원24 누리집: 접속 후 '아동돌봄 기회소득' 검색
5.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
- 공동체 구성원 명부 및 비영리 단체 증빙 서류
- 돌봄 공간 확보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참여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적으로 조카를 돌봐주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동 돌봄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므로 소득 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