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폐업 시 발생하는 정보 부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철거비, 법률 자문, 채무 조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주요 특징: 4가지 지원 항목 중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복 선택하여 신청 가능
2. 세부 지원 항목 및 혜택
①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 원 한도)
가장 수요가 많은 항목으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 지원 금액: 최대 600만 원 (부가세 제외, 전용면적당 단가 적용)
- 적용 기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부터 상향된 한도 적용
- 자격 요건: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유상 임대차 계약 증빙 가능자
- 주의사항: 본인이 직접 철거하거나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지원 불가
② 사업정리컨설팅 (무료 1:1 대면)
전문가가 폐업 절차부터 절세 전략까지 맞춤형으로 가이드합니다.
- 지원 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 선택
- 세무 지원: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 관련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 포함 가능
③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계약 해지 분쟁이나 미지급금 등 법적 고충을 변호사가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 지원 방식: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1:1 매칭
- 지원 내용: 상가임대차법 해석, 권리금 분쟁 상담, 각종 법률 서류 작성 대행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적·사적 채무 조정을 돕습니다.
- 공적 조정: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세 지원
- 사적 조정: 워크아웃을 통한 이자율 및 원금 조정 접수 지원
3.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사업 항목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점포철거비 신청: 소상공인24 (sbiz24.kr)
■ 컨설팅·법률·채무조정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100)
필수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상 계약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철거 전/후 사진 및 공사 관련 영수증 (철거비 신청 시)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가 건물에서 사업했는데 철거비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본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무상 임차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폐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나, 통상 폐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며 철거비의 경우 2025년 7월 이후 폐업자에 한해 증액된 혜택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