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100세 시대를 대비해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부동산 자산에 치중된 고령층의 소득을 유동화하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5가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및 보증료율 조정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평균적인 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① 수령액 약 3.13% 인상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지급금이 기존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약 4만 원 이상 증액됩니다.
② 보증료 부담 조정
- 초기보증료 인하: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였던 초기보증료를 1.0%로 대폭 낮추어 진입 장벽을 줄였습니다.
- 연 보증료 인상: 수령액 하락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조정됩니다.
- 환급 기간 확대: 중도 해지 시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실거주 예외 요건 허용 (6월 시행)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수령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주요 사유
-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및 병원 입원
-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거처를 옮기는 경우
-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등) 입주
※ 대상: 부부 합산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자녀의 주택연금 승계 및 가입 요건 완화
부모님이 이용하시던 주택연금을 자녀가 물려받거나 동일 주택으로 신규 가입할 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선된 승계 절차
기존에는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님의 기존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변경 후: 55세 이상의 고령 자녀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바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4. 저가 주택 및 취약 고령층 우대 확대
소득이 적거나 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 고령자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범위와 폭이 넓어집니다.
우대형 대상 및 혜택
- 주택 가격 기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 우대형 가입자의 수령액 우대 폭 확대
- 기존 우대 조건: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자
5. 적용 시기 및 가입 팁
이번 제도 개선안은 내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가입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시기 | 비고 |
|---|---|---|
| 수령액 및 보증료 조정 | 2026. 03. 01. 이후 |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 실거주 예외 및 우대형 확대 | 2026. 06. 01. 시행 | - |
주택연금은 일찍 가입할수록 총 수령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이번 개편안처럼 수령액 자체가 인상되는 시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