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새도약기금'**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빚을 탕감해 주는 일종의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 **113만 명**에게 약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전액 탕감 대상이고 제외되는지, 그리고 빚 일부 탕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새도약기금 전액 탕감 대상자 핵심 조건 (4가지)
총 113만 명의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전액 탕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채권 매입 후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빚이 소멸됩니다. 전액 탕감 대상이 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 탕감 필수 조건
- **① 장기 연체 기간:** 채무 발생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② 채무액 상한:** 총 채무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 **③ 소득 기준:**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일 것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4만 원 이하).
- **④ 재산 기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것**.
*상환 능력 심사 없이 탕감되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혜택 제공.
생계형 재산의 범위 (회수 제외)
- 1,000㎡ 이하 또는 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의 농지, 선산 등 토지.
- 10년 이상 된 1t 이하 소형 화물차.
- 185만 원 이하의 금융 자산.
2.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종류
새도약기금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채무 유형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주식 투자나 도박, 그리고 사행성 및 유흥업에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의 채무는 제외됩니다.
- **외국인 채무 (원칙적 제외):** 외국인이 진 빚은 원칙적으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올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빚 일부 탕감 및 성실 상환자 지원 프로그램
전액 탕감 기준(중위 소득 60% 이상 또는 회수 가능한 자산 보유)에 미달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빚 일부 탕감 프로그램도 병행됩니다.
① 일부 채무 조정 내용
- **원금 감면:**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탕감.
- **분할 상환:** 최대 **10년**간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
- **이자 감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
② 성실 상환자에 대한 특별 지원
빚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 **7년 미만 연체자:**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어도, 성실 상환 중인 차주에게는 새도약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합니다.
- **7년 이상 조정 이행자:** 7년 이상 연체됐으나 현재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은행권 신용 대출 수준의 금리로 **대출(5,000억 원 규모)**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지원합니다.
4. 채무 탕감 신청 절차 및 재원 마련 방식
새도약기금은 기존 개인 채무 조정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신청 불필요:**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탕감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대상자는 **자동으로** 빚이 소멸됩니다.
- **개별 통지:**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거나 상환 능력 심사가 완료될 때,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재원:** 총 8,400억 원의 재원 중 **세금 4,000억 원** (2차 추경), 나머지 **4,400억 원**은 은행 등 금융권이 분담합니다.
새도약기금의 가동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본인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갖고 있다면, 개별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실 상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