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배드뱅크(Bad Bank)'**라고 불리는 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된 채무를 감면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배드뱅크 신청 자격**의 핵심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4가지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캠코 배드뱅크) 채무조정 신청 자격 4가지
**캠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의 4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채무 구분 기준: 캠코가 매입한 채무
① 채무의 종류: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채무
원래의 금융기관에서 발생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양도)**된 채무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 연체 중인 금융기관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1-2. 연체 기간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장기 연체
② 연체 기간: 최소 6개월(18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부실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총 채무액 기준: 총 10억 원 이하
③ 총 채무액: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5억 원 합산 총 10억 원 이하
신청인이 가진 전체 채무액(원금 기준)이 무담보와 담보 채무를 합하여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4. 소득 및 재산 기준
④ 경제적 상황: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할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소득이 있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원금 감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채무' 확인 및 신청 방법
**캠코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처리입니다.
-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가 소멸하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통상 **5년**입니다.
- **혜택:**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캠코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가 있는지 반드시 **무료로 조회**해봐야 합니다.
**핵심:** 채무가 오래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과 함께 시효 완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배드뱅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채무조정 신청은 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1. 신청 기관 및 방법
신청은 **캠코** 본사 및 지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 채무조정 상담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 심사 및 상담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3-2. 필수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예시)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배드뱅크** 지원은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신용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