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코로나19와 고금리 시대에 빚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혼자서 해결하기 막막한 채무 문제에 정부가 내민 손길,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연체된 빚을 탕감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희망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1. 새출발기금, 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한 마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장님들을 위한 **‘맞춤형 빚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신청 대상일까? 신청 자격 확인하기
모든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총 부채가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을 합해 총 부채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채가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중인 경우: 특히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 채무자의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여부와 관계없음: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이미 폐업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단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궁금한 채무탕감, 얼마나 깎아주나요?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원금 감면**입니다. 소득, 연체 기간, 채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자: 원금의 최대 6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거치 기간: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상환 기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
- 원금 감면율: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상향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 거치 기간: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상환 기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
- 원금 감면율: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상향
본인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지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방법과 절차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신청 절차,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신청 후에는 채무조정 심사와 약정 체결을 거쳐 채무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게 됩니다.
